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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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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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전정구 1 김문희 1 김의재 1 계윤덕 1 김동주 1 김동묵 1 김현채 1 권진욱 1 김무삼 1 강재환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2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997년

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85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 1996. 6. 26.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77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26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3년

8.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462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2.15.(958),31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

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6874 판결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3]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2년

10. 대구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구221 판결
  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6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391,87누3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95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8년

1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2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03;공1988.5.1.(823),6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7년

15.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민,506;공1987.12.15.(814),18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6.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03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5.(812),1662]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2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395;공1987.11.1.(811),15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2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6년

2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누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6.12.1.(789),304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21.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06;공1986.3.1.(771),3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2.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5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14;공1986.3.1.(771),3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5년

2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4.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26 판결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262;공1985.8.15.(758),1060]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5.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26.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98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29]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4년

27. 서울고법 1984. 12. 18. 선고 83구100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하집1984(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84. 5. 22. 선고 80누58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98;공1984.3.1.(723) 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30. 서울고등법원 1983. 5. 30. 선고 82구5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법 1983. 3. 30. 선고 82구49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1년

32. 서울고등법원 1981. 11. 5. 선고 81구1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80년

3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3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15.(648),134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4년

34.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과오납세금반환][집22(3)민,36;공1974.12.1.(501) 8073]
   과오납세금반환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조세감면규제법

35.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집22(1)행,1;공1974.3.1.(483) 773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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